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05.02 선고 2017누40886 판결
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.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행정소송법 |